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1
ㅁ
2
ㄱ, ㄷ
3
ㄴ, ㄹ
4
ㄹ, ㅁ
5
ㄱ, ㄴ, ㄷ
해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하나뿐이다.
상속ㆍ공용징수ㆍ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취득한 물권을 처분할 때 비로소 등기가 필요하다.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 취득,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취득,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저당건물의 경매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취득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매도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판결은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서, 확정되어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되므로, 승소한 매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