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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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2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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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에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게 한 청구의 효력이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며, 이 경우 6개월 내 다른 조치를 취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주채무의 성질과 무관하게 그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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