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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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2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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