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유예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