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5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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