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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4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5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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