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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3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4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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