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은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가관계를 형성하므로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별도의 규율 대상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