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2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3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4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해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출연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유언이 요식행위인 점, 매매계약이 채권행위인 점, 임대차계약이 재산행위인 점, 사용대차계약이 무상행위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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