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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는 애초에 종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그 전화설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 처분할 수 있는 점, 종물이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 점,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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