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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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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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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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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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해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온천권도 물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등이 법정과실인 점, 물건이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하는 점,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 설정 후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면 저당권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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