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3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4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은 그때부터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직권이 아니라 본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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