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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사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이사를 두어야 하는 점, 재단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는 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점, 감사가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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