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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채무자를 상대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訴)로써 재판상 행사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무자를 상대로 낸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 따라서 가액반환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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