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존속기간 중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나대지에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은 담보 목적의 부종성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며,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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