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특별조치법의 금지·당사자 전원의 합의 요구·이미 마쳐진 등기의 유효 세 가지이고, 최초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만 틀렸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포탈과 전매차익을 노린 미등기전매를 막기 위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다만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므로, 적법한 원인행위를 거쳐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중간자가 잔금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초 매도인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