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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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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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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