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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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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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다.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고,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유골 매장장소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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