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만으로는 부족하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한다.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검사·감독하며,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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