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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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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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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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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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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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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 성립 시(대내적 관계)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지만, 등기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 대한 관계(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출연자에게 남아 있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1인의 설립자가 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재단법인 설립에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면 그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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