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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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4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해설
특정후견은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과 구별된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질 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인정되지 않으며(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권 등은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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