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세 지문 모두 판례가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 전부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며,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이용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다루어지므로 온천권이라는 별개의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판례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실상의 처분권능만으로 새로운 물권이 창설되지는 않는다.
근린공원 역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의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