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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는 제외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해설

하수도법령상 “하수”는 오수뿐 아니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를 제외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하수도는 하수·분뇨를 유출·처리하기 위한 공작물·시설의 총체이고,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는 관로이며,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 제외)이고, 배수설비는 건물 등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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