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채무가 분할채무라는 설명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로 본다. 각자 자기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몫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다.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행동공동의 인식이나 공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충분하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지만, 그중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 상계로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