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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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궝늘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해설
채권자대위권 행사 중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다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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