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1,000만원
3
2,000만원
4
3,000만원
5
4,000만원
해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채권 전부를 배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 매각대금은 6,000만원이고 甲의 피담보채권은 5,000만원이므로, X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甲의 채권 전액이 만족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부동산에서는 甲에게 배당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아,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없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지위를 보호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물상보증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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