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3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322조의 명문 규정이므로, 경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지만 그 행사 자체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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