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5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은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지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본인의 추인·추인거절이 없으면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추인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