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5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