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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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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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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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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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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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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무상증여에는 폭리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무상증여나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 급부와 반대급부가 크게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주관적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따로 증명해야 한다.
- 폭리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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