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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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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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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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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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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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해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임을 전제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는 종물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부동산의 일부도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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