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이 아닌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취소권
2
상계권
3
채권자대위권
4
계약의 약정해지권
5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 일종의 관리권(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된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취소권, 상계권, 계약의 약정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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