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 등으로 채권 전부가 소멸한 뒤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변제자가 증서 반환과 상환으로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채무자가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 채권이 소멸한다는 설명,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받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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