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물상보증인처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는 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지 못한다.
민법은 그러한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준용되는 것은 변제 등을 한 뒤의 사후구상에 관한 규정일 뿐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가 동산질권에 준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임대차계약서 교부 없이도 채권질권이 성립한다는 설명,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