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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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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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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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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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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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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과 전세권이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비한다는 설명이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오갈 필요가 없어, 판례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다. 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전세권을 건물에만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고,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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