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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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일물일권주의 아래에서도 특정 양만장 내 뱀장어 전부처럼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해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집합동산이라도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에 준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온천에 관한 권리를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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