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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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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4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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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는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등기 전에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시효완성자가 이를 부담 없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주점유 권원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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