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이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루어질 뿐이고 곧바로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반증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불계속지역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는 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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