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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해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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