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표시(가장행위)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 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순한 침묵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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