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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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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