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유발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 별개의 법리로 처리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회피라는 동기만으로 곧바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무효는 아니다.
주지직 거래 대가 약정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명행위 자체는 그 약정과 별개로 다루어진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행위는 원인이 된 도박행위의 불법성과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