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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한정후견인의…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 ㄷ. 유언
  •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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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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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이다.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있는지로 나뉜다. 동의·취소·해제·추인·상계·채무면제처럼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사기에 의한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둘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만 갖추면 성립하고 수령자가 필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생긴다.
  • 1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여러 사람이 정관을 만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인 것과 구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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