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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립자뿐 아니라 이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라는 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와 달리 정관변경이나 주무관청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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