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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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재단법인은 그 성질상 출연재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어 항상 비영리법인으로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인 설립 및 정관·설립행위에 관한 요건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이 필요한 요식행위이며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사단법인도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착오가 있으면 출연자가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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