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 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사항에 한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되며, 증여는 이러한 개별적 보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가 증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점, 반려동물이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사산한 태아에게는 애초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2인 이상은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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