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해설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이를 취소(확인)하더라도 이는 무효를 뒤늦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세무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계속적 보증인이 주채무 확정 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에 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는 점,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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