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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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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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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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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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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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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스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의 배상책임과 도급인의 중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이 옳고, 공동원인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작물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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