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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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계약은 금전의 교부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려면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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