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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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5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해설
선택할 여러 행위 중 당사자의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게 된다.
선택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선택기간 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최고를 거쳐야 선택권이 이전되며,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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