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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원용하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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