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지상권과 전세권은 부동산 물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고,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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