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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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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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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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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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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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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비진의표시의 성립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이 옳고, 진의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가 말하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할 뿐,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키지 않는 사직서라도 그 상황에서 사직하겠다고 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면 그것이 진의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과실로 그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면 이는 착오의 문제일 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또한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은 예외적 사정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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